[뉴스현장] '변종 룸카페' 등 청소년 유해업소 집중 단속
신학기 시작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룸카페 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룸카페가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일부 룸카페는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자세한 내용, 양지민 변호사와 짚어봅니다.
최근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지목되고 있는 '룸카페' 우선, 정확하게 여기가 어떤 곳입니까?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나요?
룸카페 운영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청소년 출입'이 문제가 되는 건가요? 정확히 어떤 부분들이 불법적인 사항인 건지 짚어주시죠!
서울시의 룸카페 단속 상황과 단속 사례 짚어봤는데요. 지금 서울시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룸카페 단속에 나서고 있거든요. 전국 곳곳에서 갖가지 모습의 룸카페 적발되고 있다는데, 주요 사례 짚어주시죠.
청소년 출입과 고용금지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 출입을 허용한 업주를 적발했을 때, 그리고 출입한 청소년을 붙잡았을 때, 각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일각에선 이번 단속을 놓고 우려도 나오는데요. 아이들이 워낙 놀 곳이 없는데, 무턱대고 덮어놓고 단속만 하는 건 너무하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풍선 효과도 걱정입니다. 룸카페는 사업자 등록만 하면 허가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자유업'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과거에도 이런 '자유업'의 음지화 문제가 지적이 돼 왔었죠?
단속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청소년들의 다양한 놀이 문화 그리고 성교육도 함께 따라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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